국회, 진통 끝 의료기기 관련 공청회 개최…갈등 풀 실마리 될까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요틴을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지속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을 해결할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동안 한의계는 방송토론과 기자회견 등 한·양방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양의계의 일방적인 기피로 더디게 진전되던 논의가 이번 계기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회의 셋째 날인 내달 6일 오후 2시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청회는 한의협과 의협, 복지부 담당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자와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오전 10시에 문신사법안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민감한 현안 두 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체회의 첫날인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계획이다.



당정, 지지발언 잇따라…의료기기 사용 ‘청신호’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 60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얽히고설킨 난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엑스레이나 초음파가 고난도 기계가 아닌 만큼 한의사에게 교육을 시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4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올해 안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들이 단합해 허준 선생의 고향인 강서구가 한의약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가 확보될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산을 가는데 우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 환자,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은 명확하다”며 “정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의 활로를 찾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건립 이후 최초로 한의협 회관을 찾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식 14일차를 맞은 김필건 회장을 방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