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해철 사태 낳을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라”

제주도청이 지난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6일 “제주도가 지난해 무산된 싼얼병원의 첫 영리병원 불승인 후 불과 반년도 안된 상황에서 2번째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제2의 신해철 사태를 낳을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연합은 “호텔 등을 주로 운용하는 부동산자본인 녹지그룹은 중국은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병원 등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으며, 이러한 투기기업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승인한다면 제주도민의 건강을 의료윤리조차 모르는 투기자본에게 내맡기는 도덕적 타락이고,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진료과 구성 및 인력구조만 보더라도 싼얼병원과 별다른 차이 없이 환자안전은 포기하고, 돈벌이가 되는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 계획인 것이 확인된 만큼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제2의 신해철 사태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어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확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낳게 될 것이고, 국내자본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낳을 것”이라며 “즉 국제녹지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첨병이 되는 것이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상업화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은 “지난해 싼얼병원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영리병원이 사기꾼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만 벌려는 주식회사병원이자 투기기업이라는 실체를 여실히 확인한 바 있다”며 “더군다나 이번 녹지그룹은 의료업의 경험은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투기 기업인 만큼 제주도 당국은 병원 승인과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즉각 철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투기꾼들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거래할 것이 아니라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당연히 불승인해야 하며, 만약 허용한다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서가 아니라 부동산투기부처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