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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만 보고 결정돼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만 보고 결정돼야

지난해 연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요틴을 발표한 이후,약 3개월여 동안 지속되어 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6일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한의계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궐기대회 개최 및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알려온 데에 비롯되어서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양의사들은 지난달 열린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양의사들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밝히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면 소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소위 ‘포퓰리즘’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느 특정단체의 주장으로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은 곧 국민의 발언이다. 양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회의원 즉 민의의 의견을 폄하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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