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양의사협회의 협의체 불참은 당연한 귀결이며, 합리적 판단”

-비전문가인 양의사와 한의학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양의사협회가 9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며,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의협의 협의체 불참 선언은 당연한 귀결이며, 양의사답지 않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기존부터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양의협이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하는 것이라면 불합리할지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받아들이려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양의협이 먼저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스스로의 비전문성과 한계를 그은, 참으로 잘한 판단으로 보며 이를 수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한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엑스레이 관련 규칙 개정 또는 규제기요틴 안건에서의 비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세워진 정부인 복지부의 권한이지, 한의협이나 양의협이 가진 권한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당연히 한의협과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양의협 일부에서의 ‘한의협과 양의협이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참실련은 “(양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과연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양의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으며, “자칭 법률에서는 검사장이나 헌법재판관보다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양의사 스스로 먼저 ‘양의사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지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양의협과 한의협이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개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현재 한의협 및 양의협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답변을 받은 상황으로, 이는 법률 자문을 떠나 상식적인 사항이며, 애당초 한의학의 비전문가인 양의사와 한의학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 조종을 논의하는데 원동기 면허 소시자를 참여시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참실련은 양의협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한의협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꾼 바가 없으며,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우선 시급한 사안인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양의협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제안서를 한의협으로 보내온다면 참실련은 한의협에 양의협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양의협은 허공에다가 의료일원화 운운하면서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공적인 논의를 시작할 준비부터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의협은 지난 1999년 의약분업 당시 합의했다가 파기했다가 또 다시 전격 합의했다가 또 다시 전면휴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3년에도 포괄수가제도 합의했다가 파기하면서 총파업으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원격의료도 한쪽에서는 합의했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파기를 선언하면서 총파업을 하는 등 대부분의 첨예한 현안에서 처음에는 합의 또는 동의했다가 갑자기 스스로 합의했던 내용을 파기하고 총파업 등으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양의협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이번 협의체 불참 및 한의협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내용도 결국 파기한 이후에 총파업 운운하면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공청회까지 거치고 정부에서 협의체를 만들기로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대해 양의협도 ‘불참’이라는 결론을 내려 대외에 공표한 만큼 15년이 넘도록 그래왔던 것처럼 갑자기 태도를 돌변시켜 또 다시 양의협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협은 ‘왜 나의 주장에는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며 “내 이야기 안들어주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이라도 나의 이익과 반대된다면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 나의 밥그릇을 침해하는 상대방은 말살시키겠다 등을 운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불사하는 한국 양의사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지 국민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