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염전노예? 실제로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갑질 만연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며 추진한 ‘전공의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채, 전공의들을 위한 특혜를 앞세워 국민 혈세를 축내게 될 거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력이 있는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을 복지부가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뒷돈까지 챙기며 갑질을 일삼는 전공의를, 과연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호해야 할 노동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J씨는 올해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J씨가 공보의 시절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전력을 이유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공의 4년차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은 만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 기간이 모자란다는 게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 자격증 소지자라는 이유로 권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뒷돈까지 챙기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전공의특별법



자성의 목소리는 양의계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현재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측은 전공의들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며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근무 환경을 들어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대 교수는 “영국에서는 주당 40시간대 수련을 받아서 5년 내에 수련을 마치지 못한다”며 “국내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대로 줄여도 질이 떨어질 텐데 그보다 더 줄이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수련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은 80시간으로 돼 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인 미국에서도 ‘환자를 안 보는’ 병원의 전공의 수련시간이 80시간이다. 의료보험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힌 한국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다. 환자 수가 많은 한국과 미국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전공의특별법이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련 시간 감축? “수술하다 말고 뛰쳐나가겠다는 것…”



전공의특별법에서 주당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64시간(40시간+24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의 특성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수련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경과하면 수술하다 말고 나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수련은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는 요구하는 상황.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은 결국 수련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며 “전공의들은 숙련된 의사도 아닌 만큼 제대로 된 수련조차 안하려면,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에 대한 실습비라도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련 시간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 정부에 떠넘기는 양의계

전공의 수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 늘려야…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 시간을 줄이면 당직에 전문의나 간호사를 투입해야 해, 병원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특히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들이 당직을 서게 되면 당직비도 증가하게 된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병원 측과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용 부담을 국민 혈세로 축내겠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을 진정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체 병원들의 병상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의사 숫자는 그대로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전공의 수가 부족하도록 해놓고 전공의 근무·수련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국민 혈세를 축내겠다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차라리 의대생 입학 정원을 늘려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게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전문직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