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 가시화...보건부 독립 물 건너가

사실상 책임자 문책성 조직 개편







메르스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방역당국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의사 중심의 전문가 증원 등을 이유로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던 의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질본 내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조직개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대응센터 신설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질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고, 질본 내 위기대응센터가 신설된다. 또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32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양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건부 독립은 정작 배제된 것이다.



‘전문성·독립성’ 외쳐 온 의협, 발끈



보건부 독립이 물 건너가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없이 질병관리본부 내에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받는 관료주의도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의협이 제안한 민간합동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 5개년 종합계획을 국무총리 주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고 하지만 실제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내에서의 책임자는 엄연히 양의사인 탓이다. 실제 메르스 초기 대책본부장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다가 초동대응에 실패가 확인되고 사태가 커지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문형표 장관으로 대책본부장이 격상됐다. 해당 전문가를 자리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은 전문가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해당 전문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독립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건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전문성 독립성 향상 등으로 포장한 조직 개편 등 허울 좋은 구호들만 외치다가 막상 어그러지니 뜨금해서 반발하는 게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