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강화 위해 공공 의료기관 활용해야”

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 국가와 시도지사가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중앙 거점 병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별 지역감염센터(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 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 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 감염병 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해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돼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