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보건의료관리체계 만들어야”

이명수 의원 주최 ‘국민건강포럼’ 개최

고령화·저출산 등 의료재정 위기…치료보다 예방체계 투자 필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국민건강포럼’에서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주년 기념 ‘국민건강포럼’을 개최했다. ‘Post-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증진·질병예방 전략’을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사)는 ‘국민건강증진법 20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증진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됐고, 이는 금연과 절주, 국민영양조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올해 조성된 3조여 원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금연 및 국민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향상과 영아사망률을 감소 등 대표 건강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또 이런 지원과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건강증진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중요성 제고에 일조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향상돼 온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조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을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해 흡연이나 음주 등의 건강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개도국 중심이었던 UN의 개발목표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세워야 한다”며 “한정적 의료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업주부 등의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적 거리 감소 등 우리나라에 맞는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문제는 사회구조적 변화와 의료자원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인 ‘알콜’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보건분야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질병 양상이 변할 것”이라며 “고령층 확대로 인해 2030년에는 1인당 연간 의료비가 1,000만 원 이상 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다가가는 예방증진’법을 마련하면 전체 의료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20년 전 관련법이 제정됐다”며 “국민건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자리가 새로운 국민건강증진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위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100세 시대’가 왔다”며 “노인의 12%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위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은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신체적 건강증진도 중요하지만 WHO가 정의한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박윤옥 의원, 국민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을 비롯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다수의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