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판치는 유령 위원회…3년 간 한 번도 안 열려

최동익 의원 “감염병 위원회 제 역할 못해 메르스 등 대참사 발생”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3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부분이 연 평균 1회 열려, 사실상 유령 위원회나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복지부 내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의 연 평균 개최횟수는 1회 미만이었다.



심지어 ▲편의증진심의위원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 간 2013년 1번, 2014년 1번 단 2번만 개최됐다.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기본정책과 조직은행의 허기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번 개최되는 데 그쳤다.



이외에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국감관리위원회와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윈회도 최근 3년간 각각 2회씩 개최됐다.



최 의원은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