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불법 면허 대여한 약국·사무장병원 845곳 적발

장정은 의원, “3진 아웃제 검토해야”



지난 5년간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건보재정을 축낸 약국과 의료기관이 1천여 군데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한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 원 중 218억 원(88.16%)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무장병원 역시 동일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7,230억 원(91.91%)이 환수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료인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 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