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원격의료에 밀려나는 공공의료

김성주 의원 “재벌들 돈벌이 영합보다 1차 의료 접근성 확보 시급”







신임 장관이 적극 추진하고 나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 방문 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라는 것.



실제 도서 벽지가 아닌 대도시에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한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산하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에 맡겨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문제,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사업과의 비교분석이 없는 문제, 참여환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수준의 설문항목 구성 문제, 비용-효과 분석은 물론 오진 위험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구도 전혀 없었던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 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