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 지원 사업 선정…커지는 의혹

연 200억 원 사업 연구 역량을 구두로 평가? 김재원 의원 국정감사서 문제점 제기







연 2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선정이 구두평가로 진행되면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면평가 1위 업체와 꼴찌업체가 구두 평가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신약 지원 사업 선정 절차에 이같이 문제를 제기, “평가위원들이 서명평가에서 꼴찌를 한 업체에 불과 일주일 뒤 20점 내지 30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를 줘 업체를 선정했다”며 “지난해에는 서면평가 1위 업체가 구두평가에서 꼴찌를 했고, 서면평가 4위 업체에는 구두평가 1위를 줬다”고 따져 물었다.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구두평가가 서면평가와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어 평가위원에 따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수사를 해 봐서 아는데 느낌상 교도소에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진흥원에 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외국 허가는 임상단계별로 14억 원에서 36억 원을, 국내 허가는 10억 원에서 24억 원을 지원한다.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30%와 구두평가 70%로, 8명의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해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구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는 경우가 2013년 1건, 2014년 1건, 올해 상반기에는 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천연물의약 분야에서도 서면평가 1위한 기업을 제치고, 서면평가에서 11.3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최종 과제에 선정됐다. 구두평가에서 2명의 평가위원이 한 기업에 압도적인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수의 평가위원이 구두평가에서 특정 기업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점수 차이를 주기만 하면 해당 기업이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겠다”며 “올해부터 서면평가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고 서면 평가위원의 50% 이상을 구두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등 나름 공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