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건의료인 국시가 ‘고시 낭인’ 양성해”

김재원 의원 ‘응시 횟수 제한’ 제기…10수 이상 211명, 5수 이상 4,079명







보건의료인 시험제도가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의‧약사 등 24개 국가시험에 5수 이상 지원하는 사람 수가 4,079명에 달해 현행 국가보건의료인 시험제도가 장기간 국가고시만 바라보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국시원이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보건의료인 불합격 회수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간 국시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4개 직종에서 10수 이상 지원자가 211명, 5수 이상은 4,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시원이 제출한 ‘2015년 보건의료인 합격률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시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한의사시험 합격률은 94%로 90%를 훨씬 웃돌았다. 치과의사와 약사, 간호사시험 합격률도 97%로 높게 나타났고 의사시험 합격률도 9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수의 불합격자가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것으로 짐작되며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응시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변호사시험은 국가 인력 낭비와 교육 효과 미약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은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직종 시험응시횟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