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 “국시 응시료 낮춰달라”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 부담에 국회 탄원서 제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심수민 의장을 비롯한 5개 보건의료계 학생 대표들이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 19일 제출했다.



학생들은 국시원의 낮은 국고지원율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해마다 인상되는 응시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시원의 국고지원율은 국시원 전체 예산의 6% 정도로 다른 국가자격 시험기관 등과 비교할 때 10배 가량 낮은 국고지원율을 보인다고 학생들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해가 갈수록 국가고시 응시료는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작년보다 2-3% 인상된 금액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국시원의 정부예산지원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심수민 전한련 의장은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인 양성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가고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다섯개 보건의료계 학생 단체가 연대하여 우선적으로 대표자들이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시원은 오는 12월 특수법인 전환을 앞두고 2016년도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출연금 교부 미반영으로 내년도 응시료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등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특정 직종을 중심으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걷는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