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2% 효과 본 금연침, 건보 지원은?

담배세 인상으로 세수 3조 2000억원 증가 전망…국민 요구 커져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진료 상담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효과성이 수년에 걸쳐 입증되고 있는 한의 금연침 시술의 건보 지원사업 포함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금연침 시술의 급여화를 원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담배세 인상 효과로 인한 세수 3조원 넘어서지만, 금연사업 관련 기금은 오히려 하락

지난달 2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조 4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연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년 정부 예산 중 금연사업 관련 기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유 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28.4% 수준에 불과했으며 담배세를 부담한 흡연자들을 위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 역시 감액됐다. 지난해 담배부담금 상승으로 2014년 113억원이었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을 올해 14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0억원 감소한 13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배부담금 수입에 따른 증가분을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흡연자들에게 금연 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지 않고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세수부족분 메우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지 모른다.



금연침, 75.2%가 효과… 부작용 적고 저렴한 비용도 강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만 9924개 의료기관에서 총 14만 4737명이 참여했지만,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환자 비율은 1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최근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담수가 역시 평균 55%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금연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년 동안 효과성이 입증된 금연침 시술의 보험 급여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어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와 함께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국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 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