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 향하는 전국적 분노의 움직임

시도지부, 미적대는 복지부 정조준…“의료기기, 즉각 허용하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가 들고 일어났다. 분노의 불길은 지난주에 성명서를 발표했던 서울, 대전, 충남, 경기, 전북, 경북에 이어 인천, 수원, 부산, 경남 등으로 퍼지고 옮겨 붙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당장 21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지부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허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지난 2014년 12월 28일 규제기요틴 회의결과를 공표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복지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재안으로 만들겠다던 협의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협회의 반대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양방의사들을 위한 정부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해는 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제한이 없는 데도 그동안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막혀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이라며 “문제는 대한민국 양의계의 특권의식과 독점 오류에 빠진 그들의 반대, 그리고 이 파렴치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산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구별로 나뉘어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동구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조치와 제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중의학은 제한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부산시사상구한의사회는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정부는 갈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 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기기는 더 이상 양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의료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존재하며, 의료기기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는 “양방 위주의 투자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십조의 R&D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한의약 관련 예산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 표준화, 선진화, 세계화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투쟁을 운운하며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복지부가 양의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