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공공성 해치지 않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됐다”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과 세제, 금융, 제도 운용 측면에서 대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