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19대 국회 임기 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 물건너가”

[한의신문=김승섭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인해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난해 2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같은해 7월 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고 같은해 2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개선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 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모두 6725만건에 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