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빠른 시일 內 해결돼야"

복지부 '미온적' 태도 질타…"양당사자(한·양의계) 만나게만 해주고 수수방관"

"한의계에 대한 R&D투자 現 5%수준에서 20%까지 늘려야"



[편집자주]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의신문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한의사들의 숙원인 초음파 진단기, X-ray 등 의료기기 추가사용 문제에 대한 해법과 한의계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뚝 서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 고견을 들어봤다. 이 의원은 재선(서울 금천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의계의 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단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현경진인턴기자]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의계 최대 숙원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아주 오래된 숙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의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한의사들이 고도의 의료기술을 쓰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X-ray라든지, 예를 들어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X-ray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양의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환자들이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 요구와 숙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 경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얘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19대 국회 활동기간인)4년 내내 얘기했던 주제"라며 "(복지부에)지난해 연말까지 결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양당사자(한·양의사)가 있고 복지부 공무원이 들어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다"며 "노사 간 합의가 잘 안되듯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복지부가 (양당사자를)만나게만 해주고 방관하고 있으면 합의가 되겠느냐"면서 "자신들이 고민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갖고 양쪽을 설득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면 조정하기도 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복지부의 노력을 계속 촉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다. 어찌됐든 4월 국회가 열리고 6월에도 열릴 텐데 내가 20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문제를)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법론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의 협의체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복지부만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것이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식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병원을 갈 때 한의원에 간다. 한의원이 보험적용이 안돼 (진료비가)비싸긴 하지만 가지 않느냐"며 "그런 환자들과 한의사가 겪어야하는 불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기준을 정해서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정해져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이 의원은 차기 집행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어떤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결이고, 단결되지 않은 조직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한의계에 과제가 많은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결론내는 것과 한의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적용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 그리고 한의계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차기 집행부가 해나가야 할 방향으로 본다"고 꼽았다.



이 의원은 "한의원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또 한의원을 이용하겠느냐고 물어보면 4명중 3명은 '치료효과가 좋았다'. '또 가고 싶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대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진료비가 비싸서 가기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모든 보건의료체계가 양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꺼번에 많이는 안되겠지만 한의원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적용을 점차 확대해 가야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는 한·양의계 간에)협진이 잘 이뤄지고 국가가 육성을 하고 있다. 한의학이 국내에서도 발전해야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R&D투자가 늘어나야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한의계에 대한)R&D투자는 보건의료계 전체의 5%가 안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5%수준의 R&D투자 금액을 20%수준까지 가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이게 한의계의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결집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한의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또한 한의협에서는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을 잘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과 성과'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성과라면 최근 (양의사들의)주사기 재사용으로 확산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C형 감염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국감 지적 이후 감시체계 변화 및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무실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불평등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부과체계 문제"라며 "이를 개편하기 위해 4년을 노력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제자리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