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조속히 풀어 달라”

한의협 김필건 회장, 한의사 1394명 탄원서 국무조정실에 전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한의사 1394명의 탄원서가 국무조정실에 전달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정해 발표하고 2015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임을 공표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7일 국무조정실에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미 확인된 것부터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절실한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국무조정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약속한 시한이 반년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발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한 발언에 공감을 표한 후 “규제 개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이미 확인된 것부터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특히 탄원서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규제 기요틴 과제에 선정한 것이며,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문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에 양방 1차 의료기관(28000여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모두에게 이로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국민의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며, 한의약의 현대화, 과학화를 앞당겨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취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