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학생 병원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의당은 11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TV에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정이고 연말이면 정치인들도 금일봉을 쾌척한다"며 "그렇지만 정치는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곳이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모금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의지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여야를 떠나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진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병원비 걱정 때문에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보험의 규모가 무려 4조 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데는 50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대 받는 아이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 (학대받는 아이들 중엔)아이가 아픈 경우가 적지 않고 아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해선 안 될 일들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일 그 아이들의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졌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의당은 갖고 있고 이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진 만큼, 중학생까지 병원비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양측은 △중학교 3학년(만15세) 이하까지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흑자 재원 사용 등 제도적 개선과 관련법안 발의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어린이병원비 등 국민 의료비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정의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