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비스발전기본법, 시초는 참여정부"

[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은 10일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처리가 1500여일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1500여일째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초는 참여정부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금융·의료 등 전문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한 청년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 등 단순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 비중은 높은 반면에 전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의 취업자 비중은 9.4%인데 반해 미국은 14.4%, 영국 17.4%, 일본은 12.1% 등으로 집계됐고 의료·복지 분야는 한국은 3.0%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11.7%, 영국은 11.9%, 일본은 9.9% 등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서비스업이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만 집중돼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와 같은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절실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참여정부도 서발법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금융·의료·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추가적인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과 미래를 반대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며 "선거가 민생 블랙홀이 될 수 없다.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