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

시민단체,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보건특보' 임명 "유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당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지난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반대이유다.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대표 성과인 건강보험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신들의 집권기에 만들어진 정책을 반대하는 인물을 '보건특보'로 앉히는 것은 그나마 의료민영화를 비판해 온 야당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며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런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준다"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김 전 이사장을 당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인사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종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사회부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라며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한 배경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며 "김 신임 특보는 앞으로 우리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