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필건 회장 對 정치권 승부수 통했다…한의계 숙원 공약에 반영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대(對)정치권을 상대로 한 '승부수'가 빛을 발했다.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안)'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 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들어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앞서 지난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 적용 등의 숙원이 직능분야 공약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김 회장의 정치력이 한층 돋보이게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한편, 이와관련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총선 공약은 대(對) 국민을 상대로한 정책공약집은 별도로 만들었지만 직능단체별 공약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