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전환·수가개발' 등 한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내년 추나 시범사업 실시…올해 중 지침 만들 예정

中·日참고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新수가모형 개발 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30일 열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측 대표로 참석한 지점분 의료수가실 수가개발2부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가개발을 두 축으로 지속적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여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추진과제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등을 꼽았다.



지점분 부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는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그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질환의 범위를 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된 지침을 통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게 심평원 측의 계획이다.



또 급여전환 중 추나를 제외한 것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물리요법과 사용하지 않는 물리요법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수가개발'과 관련한 추진과제로는 △한의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수가 지불제도 △중증질환 한·양방 협진 체계 마련 △난임 가정 임신·출산 지원 관련 한방 수가 등이 거론됐다.



중증질환 협진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현재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진료가 이뤄지면 한의치료는 급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예비 시범사업에선 이 부분을 풀어주고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통해 협진 수가 모형을 만들어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2차 시범사업을 해서 본 사업에 넘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신수가모형 개발과 관련해 지 부장은 "신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두 차례 TF를 열었는데 일본과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