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보들…성남시한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한의계 표심 공략

[한의신문=김승섭·강환웅기자]4·13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한의사회가 4일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한의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토론회를 벌이기에 앞서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가 지난 2012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청취와 더불어 한의계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 대책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되며,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선진화된 시민참여 민주정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된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 주제는 총 4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관련에 대한 입장 △독립한의약법 관련 입장 △한의약의 공공의료참여 관련 입장 △대한민국 헌법에서 의료의 한 축으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 한의약을 제외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묻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후보자는 새누리당에서 분당갑에 출마한 권혁세 후보, 분당을에 출마한 전하진 후보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당갑 김병관, 분당을 김병욱, 수정구 김태년 후보가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는 분당갑 염오봉, 분당을 윤은숙 후보가, 민중연합당에서는 분당을 김미라, 수정구 장지화 후보가 참석해 한의계의 표심을 공략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협 산하 2만 3000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이번 선거를 관심 깊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와 공공분야에서의 한의약 확대,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확대,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한의사의 식견을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허가돼야 한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김병관 후보는 자신의 동생이 경기도 안양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는 한의, 양의를 구분하지 않는데 (동생이)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양의사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었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실 불편한 것이 많다. 잘못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혁세 후보는 “실손보험 분야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실손보험표준약관에서 한의약을 제외한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공감한다”며 “한의사나 양의사나 다 같이 국민건강을 위해 종사하고 기여하는 이들인데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의약을)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은숙 후보는 한의학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부분은 양의학 보다는 한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이 중요시되고 있다. 예방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한의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후보는 “한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성남시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성남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100만 주치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의사들과의 유기적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성남시장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김미라 후보는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다른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법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중국의 경우 중의학을 7대 성장 동력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하진 후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실손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 “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되물은 뒤 “환자가 한의학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데 의료보험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후보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와 관련해 “간단한 문제다. 국민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해온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없을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장지화 후보는 “갈수록 한의진료서비스, 한약재 이용은 높아지고 있는데 한의사의 처우개선 등에도 독립한의약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를(관련법 제정)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오봉 후보는 “한의사들이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와의 영역 갈등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아는데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잘 해결돼야 한다”며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특별히 누구의 편을 든 다기 보다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익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약 산업 영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