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이권 지켜주는 ‘양방복지부’?

참실련, 복지부 내에서 조차 양의사 2중대란 자조 심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양의사 2중대라는 자조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자인한 만큼 ‘양방복지부’로 개명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5일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유력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내에서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의사 잘못 건드리면 의약분업 때처럼 징계받는다. 복지부 정책 반대만 하다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의사들이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보건복지를 떠받들기 위한 시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전 복지부 주요 보직자들이 양의업계 고위인사들과 가진 면담에서 나온 발언도 문제삼았다.

한 보건의약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나 타 정부 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의료현안 개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스스로 내부에서 양의사 2중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까지 흘러 나왔다는 것은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을 위해 의료계를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정부가 양방업계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발언의 행간을 짚어보면 국민 건강과 타 정부부처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양방 의료계가 바라는 그들의 이익을 해결해드리겠다는 충성맹세와 다름 아니라는 것.



하지만 참실련은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의 양방의료계를 향한 애정공세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한 복지부 인사가 양방업계에 먼저 접촉, 국민 건강이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복지부의 정책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는 복지부 고위층이 국민의 복지와 의료문제 해결보다는 양의업계가 스스로 자초한 메르스와 C형간염, 성범죄 사건 등으로 연일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양의사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던 일이 양방의료계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고 복지부가 양방의료계 편들기로 정책이 좌초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한 참실련은 다만 복지부가 양방의료계를 알아서 모시면서 생긴 정책 추진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에도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 아니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소아환자에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과 바람은 애써 외면한 채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반대라는 절대 명령에 따라 모든 정책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



참실련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총괄해야하는 부서”라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약계 등 다양한 해당직군의 견해와 입장을 종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 무엇이 가장 국민 건강에 이로울 것인지를 선택하고 정책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코 힘의 논리를 내세운 특정 직역의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보건복지부의 양방의료계를 향한 충성 맹세는 그만둬야한다”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이지 양의사만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친양방 일변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보건복지부’ 의 보건이라는 단어대신 양방의료계만을 위한 ‘양방복지부’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부처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