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영란法 강화해야…상임위원장 복지위 기대"

[caption id="attachment_358787" align="alignnone" width="13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caption][한의신문=김승섭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차원의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법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뇌물을 금지했을 때)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도 넣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충돌방지조항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다.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빠져있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합의돼 시행 직전에 있는 뇌물에 관련 여러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하는 창피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20대 국회 개원 전 원구성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16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자리는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서 7.23%를 얻었는데 원내교섭단체에 속한 의원들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명문화된 법조항은 없다"며 상임위원장 1석을 받을 경우 "저희들이 능한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