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분야 연구, '양적'→'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기초연구비 지원 4000억원 증액

'대학'은 기초 연구, '기업'은 상용화, '출연硏'은 중장기 동력에 집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 제시됐다. 앞으로 대학은 기초 연구, 기업은 상용화 연구,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은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논문이나 특허도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R&D(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전략회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는 과학계의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국가 R&D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중장기 비전 제시,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략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략 없는 투자'와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 R&D'에 집중한 나머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형 R&D'정책 수립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현행 중구난방식으로 연구를 막기 위해 대학과 기업, 연구소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대학의 R&D 핵심 목표를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에 두고 올해 1조 1000억원 수준의 기초연구비를 오는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 가지 주제만 집중 연구하는 '한우물 파기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의 경우 우수한 R&D는 정부가 보상하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는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견기업을 위한 '후불형' 지원 체계를 도입,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성과가 좋으면 정부가 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출연연들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연구와 기업이 하기 힘든 대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백화점식의 연구에서 벗어나 5개 안팎의 기관별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 R&D 과제를 발주할 때 기초는 '대학', 사용화는 '기업'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최근 새로운 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