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더민주당 의원, 복지부 산하에 '노인청' 신설하는 법안 추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 차관급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보고,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장관급으로 격상, 다른 부처 장관도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은 전국 6만 3000여개의 경로당과 노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5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재정취약과 전문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양 의원은 "노인 절반이 빈곤한 나라, 노인자살율 세계 1위인 나라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