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중심 행정 한다더니"…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나몰라라

[caption id="attachment_361556" align="alignnone" width="6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양승조 의원 홈페이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정부를 겨냥, "현장 중심의 감성행정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취임 6개월을 앞둔 현재, 그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한다. 현장과의 소통으로 끊임없이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던 정 장관의 지난 1월 22일 '2015년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집권 3년의 평가와 이후의 국정 좌표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수차 강조한 것"이라며 아울러 "정 장관의 취임 일성은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이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현장 경험과 국민의 동의에 기조한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정 장관은)표방했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시간을 끌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내팽겨진 꼴이 됐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회 복지위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차례에 걸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약속한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낸 논평에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정 장관의 취임 일성 처럼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펼쳐 국민 건강에도 득이 되고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