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3色, 복지구조 개혁 던진 화두는?

좌측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우리나라 현 복지구조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차례로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한다"거나 '기초연금법' 개정,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일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독일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독일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김종인 대표는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운을 뗀 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65세 이상)들에게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법개정을 통해 차등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오는 2018년에는 30만원가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라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다면서도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다"며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책임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