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현 정부, 저소득층 출산·양육부담 경감대책 미흡"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양육부담 경감대책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0억 4800만원 가운데 50.8%에 달하는 25억 66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현액은 지난 해의 이월액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나머지 49.2%(24억 82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의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선정, 2014년 신설됐다. 그러나 2014년에도 예산액 50억원 가운데 99%(49억 5000만원)가 불용 처리 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에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 하에서 정부가 저소득층의 출산·영아 양육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앞으로 저소득층의 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동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처를 확대하는 등 사업실적을 제고시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