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건보료 동결은 꼼수 부리는 것"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8일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며 "정부는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62%까지 떨어졌다"며 "건강보험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여주는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당은 건강보험의 흑자분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6.1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여력과 국민·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