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족·관리 부실, 반드시 개선돼야"

[한의신문=정재균 인턴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예산규모, 집행실적, 부당수급 관리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최근 증가율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재정지출은 각각 GDP(국내총생산) 대비 2.1%, 0.5%에 불과해 OECD 평균 7.3%, 2.4%와의 격차가 더 커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증가율이 1.0%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의 증가세는 2010~2015년 평균 8.4%에서 최근 2년간(2015~2016년) 6.4%로 둔화됐으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136억원, 67억이 각각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35.0%와 37.1%에 머무르고 동일사업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됐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3년간 연평균 199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환수율은 지난 2013년 73.7%에서 2014년 68.1%, 지난해 60.9%로 3년간 12.8%포인트 떨어져 뒤늦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부실한 관리 실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노령장애를 비롯한 전체 장애출현율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을 줄이고 집행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