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 의지 표명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사회구조‧문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장시간 근로 개혁, 남성의 가사‧육아분담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급속한 고령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구의 날 기념식에 총리가 직접 참석한 것은 정부의 위기인식과 대응의지를 한 단계 더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여를 강조하는 기념 세리모니, 유공자 표창(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11, 장관표창 39) 등이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출생아수 감소 상황을 심각한 경고음으로 인식하고 이번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대책 마련 등 범정부적 저출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정부 정책이 저출산 극복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법령·제도 신설·변경 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현장점검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전체 과제를 점검해 공급자 위주의 투입중심 성과지표를 수요자 관점의 결과중심 성과지표로 재설정하는 한편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와 전사회적 참여‧협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