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 시급"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동일한 자료의 중복 관리, 정보 공유 미흡, 각각 소관 연구소 운영, 심평원의 홍보비 집행 등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각각 보유･관리하면서 전산구축비와 보완시스템 비용 등이 중복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두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이들 자료를 자체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할 뿐 아니라 심의를 거쳐 외부 연구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보유 자료가 유사하다 보니 제공 자료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소속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들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을 위해 93억 원을 지출했고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 운영을 위해 44억 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막상 연구과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주제들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2012년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2013년 포괄지불제 지불모형 개선방안 연구 등을 실시했고 심사평가연구소에서도 2014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015년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연구주제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료비 변동요인, 건강보험 해외사례, 만성질환 관련 연구 등을 유사하게 각각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두 기관이 비슷한 분야에서 각각 홍보비를 집행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평원은 홍보비로 지난 2013년 57억원, 2014년 56억원, 2015년 55억원을 집행했는데 홍보내용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비급여 진료정보, 병원평가 정보, 포괄수가제도, 진료비확인서비스, 전문병원제도 등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관련 홍보는 제도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급여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에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제도 등의 홍보를 위해 연간 8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이들 기관간 홍보비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역할분담과 홍보 시기 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정부 정책 과제를 홍보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복지부는 각 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정작 두 기관의 자료 공유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추계 및 분석과정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만큼 재정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두 기관 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급여비와 심평원 부담 금을 제외한 건보공단의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1조 2988억원이고 심평원은 378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