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사태 늦장 대응 인정하고 사과

정진엽 장관…"역학조사관 여력 충분하지 못했다"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의 걱정 비해 너무 안일한 대응 질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 간염 사태에 대한 초동 대응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19일 C형 간염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정부조사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3월16일에야 이뤄졌다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이번 현대의원의 경우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당시 역학조사관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4년 전 일을 신고한 것이고 현대의원 원장이 여러번 바뀌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 신빙성, 긴급성을 고려했다"며 늦장 대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정 장관은 "메르스 이후 30명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각지자체별로 2명씩 거의 확보돼 가고 있다"며 "역학조사관을 증원해 확보하려고 70명 정도를 신청해 놨다"고 답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가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기기재사용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센터접수내역을 보면 접수 후 현장조사 착수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된다. 조사 착수까지 걸린 최장 시간은 62일로 두달이나 소요되는데 신고들이 대게 금방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오랫동안 재사용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역학조사나 처분을 해야함에도 두달까지 걸린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비해 너무 안일한 대응인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번 현대의원 문제 검토 과정 중 현장조사가 늦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 현장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 가지 프로세스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할 사항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 재사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적극 협의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칵테일 주사가 성행하고 있다. 치료용보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우려가 많이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가?"라로 묻자 정 장관은 "공감한다. 비급여 의약품, 칵테일 요법 같은 것이 성행하고 있어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사용실태를 파악했다.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있다. 국민께 이러한 부분 안전성을 알려드리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 자체만으로 처벌하고 공개해 해당 병원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가 개당 80원에서 100원 정도다. 아껴야 연간 수십만원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하루치 주사기를 주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기도 한다더라. 원장들이 물욕이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복지부가 할 일이다. 과거 적발된 병원들도 공개를 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다는 자체만 갖고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유해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위해를 입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 장관은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