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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C형 간염 사태,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응 탓"

"C형 간염 사태,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응 탓"

정춘숙 의원 "매뉴얼 기반 시스템 구축 시급"



정춘숙2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연이어 집단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현장 물증을 확보 못해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최근 환자가 발생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내가 C형 간염에 걸렸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후 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기까지 35일이나 걸렸다"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검체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016년 2월 19일이었는데 환경검체를 수거한 날짜가 3월 24일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서야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검사자들이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현장 파악이 안되다보니 환경검체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증거를 없애는 등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물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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