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 3당에 '의료기기 허용' 현안 제출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국회 3당에 한의계 현안을 전달했다.



8일 서울 중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직능 단체 중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한의협의 정책 건의에서 박 부회장은 "한의협은 한의사 2만명과 한의원 14000개로 이뤄진 골목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로 한의원이 잘돼야 다 같이 살 수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중소 영세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도 활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12월달에 국무총리실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확대를 규제 기요틴에 포함시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침체에 빠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대표는 "제가 3선 의원인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말씀 많이 듣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관심 갖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각 직능단체들이 불합리한 정책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간 내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장과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비서실장, 대변인, 소속 국회의원 등 총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중소 자영업자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해 왔던 문제들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세상이 많이 바꼈는데도 법, 제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국민의 당을 찾아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격사 단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체육·봉사·장애인단체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290여개 단체가 참석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업계 별 현안을 전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들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기기를 쓰는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능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년에 골절이 의심돼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400만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골절로 인해서 오는 게 확실한지 정도는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게 한의사들을 넘어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어떤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쟁점이 됐을 때마다 면허 내인지, 외 범위인지 판단을 받아 왔지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매번 법으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전현희 의원 등 자당 국회의원 30여명과 보건의료단체 및 주요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더불어 직능인대회)'에 김필건 회장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모쪼록 오늘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협의 이 같은 합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단체와 직능인들의 뜻을 대변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