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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교육의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고시 개편관련 한의학교육협의체 대표 입장발표

교육의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가고시 개편관련 한의학교육협의체 대표 입장발표

'국시개선 통해 교육현장이 임상현장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의학교육 변화의 추진 동력 줄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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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교육협의체 대표(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손인철, 대한한의학회장 김갑성,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남일,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정석희, 이하 협의체)들이 최근 한의사 국가고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발표, 국시개선을 통해 교육현장이 임상현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하니 한의학교육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체 대표들은 ‘회원들의 우려사항은 국시원에서 발표하는 “한의사국가시험 출제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고, 이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 대표들은 ‘임상 각 과에서도 방제와 본초 지식을 교과서에 담고 있고, 한의사국가시험의 출제범위에 방제와 본초 지식을 담는 것으로 한약조제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임상현장에서 교육현장에 요구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의 개정으로 다 담을 수는 없으며 진정으로 대의에 동의하신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또한 ‘교육의 문제는 교육학적인 현실과 근거에 기반해야 추진이 가능하고 근거 중심의 시대가 되었으며, 과거와 같이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협의체는 ‘국가시험 개선방안의 큰 틀은 기초와 임상의 분리라는 토대 하에 추진되었으며, 국시원에서도, 복지부에서 직무역량 중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현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시원에서는 1차 기초한의학 및 2차 임상한의학 국가시험 체계라는 큰 틀의 변화에 수긍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학문적인 기틀을 무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반문하고, 각 과의 임상현장에서 본초와 방제를 포함하여 시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재활의학 과목의 도입을 국시원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쉽게 받아들인 것은 교육현장의 상황과 일치하고 명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하고, 현재 벌어진 논쟁의 후폭풍은 교육현장 당사자들의 몫으로 교육현장의 당사자는 교수와 학생이며, 교육과 국가시험이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은 학생들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십년간 변화없던 교수 사회에서도 변화에 동의한 교수님들과 학회들이 있고, 지난 1월 30일 한의학 교육분야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100여 명이 넘는 열망의 눈동자들이 변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대표들은 ‘잘못된 전철은 2009~11년 한번으로 족하며, 당시에도 변화를 하지 못한 채 한의계는 치명타를 입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다시 무너진다면 2020년대 교육현장에서 한의학 분야만 1980년대의 모습에 머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체 대표들은 “회원 여러분들이 임상현장에서 많이 힘드신 것 잘 알고 있고, 교육현장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늘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제 교육현장이 임상현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함으로 힘차게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평원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 한의학교육협의체 대표 입장 발표 전문





교육의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가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1.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80,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생각으로 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평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부로로부터 한의학교육의 표준을 제시하여 한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의 모집 정지, 학과 폐쇄 등의 제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인정기관입니다.



한평원은 의료법에 의해 복지부로부터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해당 학교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판단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인정기관입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시스템이 없던 시대의 아이디어로 새 시대의 교육현장을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2.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현재 벌어진 논쟁의 후폭풍은 교육현장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교육현장의 당사자는 교수와 학생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교육과 국가시험이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은 학생들이 가장 높습니다.



수십년간 변화없던 교수 사회에서도 변화에 동의한 교수님들과 학회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한의학 교육분야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열망의 눈동자들이 변화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누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전철은 2009~11년 한번으로 족합니다.

당시에도 변화를 하지 못한채 한의계는 치명타를 입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또다시 무너진다면 2020년대 교육현장에서 한의학 분야만 1980년대의 모습에 머무르게 됩니다.



3. 대의가 맞다고 동의하신다면 타협을 요청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뺏길 것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도록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목 명칭에 목을 걸어야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였고 더이상 과목 명칭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회원들의 우려사항은 국시원에서 발표하는

“한의사국가시험 출제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출제범위에서는 과목이름과 목차는 있어도 실제 의료행위는 기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낡은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임상 각 과에서도 방제와 본초 지식을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한의사국가시험의 출제범위에 방제와 본초 지식을 담는 것으로

한약조제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목조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대의에 동의하시는게 맞다면 타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임상현장에서 교육현장에 요구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의 개정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준비하여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며 변화하지 말라의 다른 말입니다.



진정으로 대의에 동의하신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4. 교육의 문제는 교육학적인 현실과 근거에 기반해야 추진 가능합니다.

근거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시험 개정안을 좌초시킨 이후 2012~13년 국시과목 재조정을 시도했지만

복지부는커녕 국시원에서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행 국시과목에 재활, 방제, 진단 등 여러 과목을 포함하고 싶었지만

교육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과 한의계 내부 분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시험 개선방안의 큰 틀은 기초와 임상의 분리라는 토대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국시원에서도, 복지부에서 직무역량 중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고

현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시원에서는 1차 기초한의학 및 2차 임상한의학 국가시험 체계라는

큰 틀의 변화에 수긍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이상 한의과대학의 교육은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으로 구분되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8개 과(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가 배출된 이래로 공고히 되었습니다.



어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사상과나 침구과는 있어도

본초과, 방제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학문적인 기틀을 무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받아들여질까요?

각 과의 임상현장에서 본초와 방제를 포함하여 시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재활의학 과목의 도입을 국시원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쉽게 받아들인 것은

교육현장의 상황과 일치하고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이조차도 공무원들의 음모라고 하는 지도층 인사들을 보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5.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십시오.

국시원에서는 십년도 넘게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개발의 변화를 요청해왔습니다.



국시원의 십년 넘는 요청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제학의 도입도, 재활의학의 도입도, 진단학의 국가시험 진입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재활의학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시험의 과목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기초한의학종합시험 도입이 논의라도 될까요?

기초한의학시험으로 방제학, 진단학, 경혈학 및 기초의학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과목조정이 되지 않은 채로 이중평가에 들어가는 것을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곧 10월이 되면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거부해왔던

대학들의 현실이 어떠한 수준인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의무화할 것은 이미 2012년 2월에 예고되었는데도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지연시켜왔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미 상지대학교에서는 암울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재학생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차례의 피해는 임상현장이 됩니다.



41개 대학 중 한두개가 부실한 의과대학들과 달리

12개 대학 중 여러 대학들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의계 모두가 입을 피해는 광범위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실대학 날려버리고

한의사 숫자 줄이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남대 사태에서도 보듯 재단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열악한 재정 탓에 통큰 투자를 하지도 못한채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현장에서 많이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현장이 임상현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차게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평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교육현장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한평원에 되돌려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미리 사전 설명이 없이서 회원님들을 혼란에 빠뜨려 죄송합니다.



2016년 9월 10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손인철

대한한의학회장 김갑성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남일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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