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한목소리

양승조 위원장 비롯한 윤소하·기동민 의원 등, 시한 정해 책임있는 답변 촉구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결국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거듭 촉구함에도 정 장관이 명확한 대답을 피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이 “내일이면 내일까지다고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협 회장이 (의사 출신 장관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의학 현대화 작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답변만 한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도) 1년 이상 유보했으면 ‘올해 내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증인을 불렀으면 그런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3차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종합감사 전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달라고, 대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다. 당사자들도, 많은 의원들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니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 결국 정 장관으로부터 “대안을 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대영·민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