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내달라” 촉구

 



거듭된 요구에 정진엽 장관, “대안 내겠다” 약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가 다시 당겨졌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료법에 직능 간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정리해 주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가 빨라서 법령에서 다 규정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가 나오고 소비자의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해야 하고 각 직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복지부, 의협, 한의협 간 논의로 결론이 났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여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양 단체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면 속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의료 일원화와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가 지난 해 12월에 중단된 것을 확인한 정 의원은 “벌써 9월인데 이게 잠정적인 것인가? 19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문성 갖고 정부와 양 단체가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정 장관에게 “전문가 단체에 합의를 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론을 못 낸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결정을 해야할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봤고 지난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와 좀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볼 수도 없다. 치협과 의협 간 문제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알아주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도 복지부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 장관이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또다시 나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 한의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시작해 주고 12월 말에 대안 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정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