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뉴스결산-국제 학술] 세계 학자들, ICOM서 한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선언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국제·학술

한의협 영문 명칭 ‘Korean Medicine’ 사법부 최종 확정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제·학술 분야에선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에 참가한 전 세계 학자들이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한 사실이 화제가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Korean Medicine’으로 확정된 점도 한 해의 성과로 꼽힌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8회 ICOM에서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에 공동 서명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한의 치료가 비만, 암 등 현대인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여기서 양의 학자와 함께 공동 서명한 선언문은 의학 발전을 위해 전 세계 동양의학을 하는 국가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 도구를 사용하고, 전통의학의 객관화와 근거중심(Evidence-Based Medicine) 의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의 뜻이 모인 이번 서명은 세계 각국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동양의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 “한의계의 실상을 그대로 나타낸 이번 선언은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데 적극 동의하고,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COM은 1975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한 학술대회로, 전통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76년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17차례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40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법, “한의협 영문 명칭 ‘문제 없다’” 판결



[caption id="attachment_374943" align="alignright" width="208"] 지난 4월 17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ICOM에서 공개된 ‘ICOM 오키나와 선언문 2016’. 여기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caption]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올해의 일이다.

대법원은 양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데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근 5년간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문제 없다고 본 기존 판결과 일치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7월 18일 판결문에서 “원고(양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 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학과 협력·호침 표준화 등도 성과



한의협은 이 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월 3일 이들 연합과 국제협력과 학술교류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료·학술·교육분야 협력 △전문분야의 인력교류·세미나·전시·방문 등을 통한 정보교류 △러시아에서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의협은 또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정의, 품질 등을 담은 단체 표준을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시키기 위한 실무를 진행, 지난 6월 관련 내용이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되게 했다. 호침의 단체 표준 등재는 침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규명해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