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국민여론도 등 돌려’

포털사이트 네이트서 설문조사 실시…8516명 중 5045명 부정적 의견 나타내

복지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로 불이익 없도록 협조공문 발송…근본적 해결은 안돼

한의협, ‘한의사가 영유아 건강검진 직접 하겠다’ 나서…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800여곳이 자신들이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거부됐다는 이유로 영유아 검진 집단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혹여 이로 인한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는 ‘영유아 검진 거부 소아과 속출…당신의 의견은?’을 주제로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총 85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안 된다-“엄마들 어디 가라고?”’에 5045명(59%)이 투표해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검진 거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해해-“검진수가 낮아 봉사수준”’에는 3410명(40%)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청과의사회가 개선안을 통해 일반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더욱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이번 네이트의 설문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영유아 검진 안하는 병원은 가지 맙시다. 대놓고 돈되는 장사만 하겠다는 건데 아기들을 돈으로만 보는 병원은 불매해야 함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병원이든 영유아든 고령자든, 암환자건, 에이즈환자이건 의사가 병원이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몸무게, 머리둘레 재고 배 한번 만지면서 돈 올리라는게 어이없음 △돈 안되니 안하겠다. 그건가요? △영유아검진 뭐한다고. 엄마들이 서류 작성 다하지 간호사가 키 몸무게 머리둘레 다하지 의사는 잠시 진료보는 것뿐이면서. 그러면서 치과는 불소치료 권유해서 돈벌자나. 진짜 니들 너무 돈돈한다 △의사로서 소아과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복지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협조 아래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과 함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가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소청과의사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에 빠져있지만, 이 조항만 개선한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인 건강검진과 달리 X-ray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나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네이트 설문조사에서도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머리둘레 재고 애 얼굴 한번 보고 엄마한테 어디 안 좋은데 없죠? 하는게 끝이면서 △키 몸무게 대충 머리둘레 대충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의사 소견도 아니었습니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시력검사하고 비만이네요ㅋ 끝 △머리둘레 몸무게 시력 키 등등은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재고, 엄마들이 작성한 문진표는 꼼꼼히 보기는커녕 점수만 매겨서 이상 없습니다가 다인데 뭐가 힘들다는건데? 돈 안내는데 시간 뺏는다고? 등의 의견이 제시돼 한의협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건강검진 집단거부에 나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놓고 집단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