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의약관리국 예산, 한국 한의약정책관실의 63배

독립廳으로 위상 높아진 중의약관리국…2016년 예산 1조5천억여원

위생부과 별도의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1실 6사, 19개 처…한의약정책관실은 2개 과 불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에서 중국 중의약관리국의 달라진 위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소장에 따르면 4~5년 전 국무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위생부와 인구관리부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로 통합됐다.



이때 위생부 산하에 있었던 중의약관리국은 별도의 廳 개념으로 독립돼 분리됐으며 중의약관리국장은 차관급으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부주임(차관)을 겸하고 있다.

지방(직할시, 성)의 지방중의약관리국 국장도 지방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주임 또는 부주임을 겸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과거 위생부 산하에 있었을 때와 달라진 점은 전에는 위생부로부터 매뉴얼을 받아 움직였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중의사 파견과 전염병 대응 등의 집행 자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광동에 한국인 메르스 환자가 들어왔을 때 보여준 대응시스템에서 확인됐다.

당시 서의(양의사)는 서의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중의약관리국장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중의약으로 대처하라는 명령과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중의약관리국의 독립성과 그 위상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중의약관리국은 판공실, 인사교육사, 규획재무사, 정책법규 및 감독사, 의정사, 과기사, 국제합작사 등 1실 6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과 사 하부에는 19개 처로 구성돼 있다.



지방의 4개 직할시와 27개 성 또는 자치구에는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돼 중앙과 지방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반면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은 고작 2개 과에 불과하다.



더구나 중의약관리국의 2016년도 예산총액은 85.41억위안(한화 약 1조45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한의약정책관실 예산(229억원)의 63배에 달한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 기관으로는 중국중의과학원,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중국중의약과기개발교류센터,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의약교류합작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중의과학원에는 14개의 연구소 및 센터 이외에 6개의 부속병원, 3개소의 제약회사, 출판사, 박물관, 도서관, 교육센터 등이 있다.

박은성 소장은 “중국의 중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