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탄 위기로 내모는 재난적 의료비, 해결 방안은?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여 가계 파탄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2016)’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차등화했다.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회 입원비 부담이 100만원 이상, 소득(건보료 부과 기준) 1~3분위는 소득의 20%, 4~8분위는 30%, 9~10분위는 4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구분했다.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15만1368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사업 대상자들이 0.04% 밖에 안 되는 탓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진 못해 직장 가입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 가입자는 다소 격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사업에 많이 유입돼 효과가 있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의 제도화는 이상적으로는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정교하게 선행돼야 논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업 현황 및 효과 분석에서 도출된 계량적 분석를 결과를 토대로 특정 질환, 특정 소득 계층이 아닌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추정하는 규모를 제시해 제도화 하는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소득계층(중위소득 120% 이하),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만 지원됐던 한시적 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 전국민에 적용할 경우 연간 16만명, 283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에 따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외래 부문도 제도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 지원하되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식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