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8조원이 민간보험에…“건강보험이 커버토록 해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국회세미나







실손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커버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세미나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78%, EU 주요국 평균 82.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정책을 도입했으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차액병실료, 특진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부분적으로 급여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부담은 연간 6000억원 정도가 겨우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매년 28조원에 이르는 각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기,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에 따라 암 관련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 외에 전체적인 보장률은 수년째 62~63%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대비 2013년 1인당 의료비 수준이 OECD 평균은 1.9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3.2배로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



대안으로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제안했다.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각자 조금씩 건보료를 더 내 필요한 건강보험 정책을 충당하고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의료비 불안과 부담이 해소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당시 그는 연간 14조5000억원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위원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 지원 사후 정산 제도 시행 △건보료 인상을 통한 확충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보장성 강화 외에 의료시스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의료계 진화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맡은 김현정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은 “의료현장에는 진단서를 써달라는 환자가 많은데 대부분이 보험사 제출용”이라며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은 원래 하나지만 이로는 불안했기 때문에 민간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무조건 보장성을 80%로 확대해봤자 비급여가 또 생긴다면 문제”라며 “풍선효과를 제어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읠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보장률을 무조건 올린다고 실제 의료 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 확충을 통한 질 강화가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원 조달과 관련해 그는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비급여 규모는 11조 2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 또 부당청구로 부정수급을 한 요양기관과 금액이 2015년 기준으로 679개 기관 323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그는 “불법, 과잉 의료행위와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172개 기관에 총 1조 5318억 원인데다 징수율이 약 8%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