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18 수가협상

새 정부 출범 첫날, 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고령화 시대, 적정 수가·적정 부담” 한목소리

한의협 “한의 진료비 증가율 4%에 불과…고민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새 정부 출범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이 2018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단체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며 수가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정성,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는 쪽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돼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며 “건보공단으로서는 보장성 확대, 적정 수가, 보험 재정 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 속에 올해에도 장미승 수가협상팀이 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새 정부 출범으로 영광스러운 날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보장성 강화, 적정 수가, 재정안정성 세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건강 서비스 확대에 발맞춘 정부 차원의 치매 관리, 고령인구 건강 증진에 한의 서비스도 낮은 문턱으로 제공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1.4%인데 한의는 4%에 불과하고 실수진자 수는 마이너스였다”며 “한의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한의 서비스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적정 수가, 적정 부담, 적정 진료 시스템 구축에 대해 새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 질환자 증가하는 시대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인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인건비 등 병원 비용의 상승을 적절히 보상하는 게 바로 이 수가협상”이라며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는 것은 보건의료인들만 위한 게 아니라 환자들 안전에 직결되고 또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사태 이후 증가한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홍정용 병협회장은 “메르스 이후 양에서 질로 업그레이드 하다보니 시설, 인력 부분에서 비용 인상이 크다”며 “여러 단체에서 비급여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만 적정 부담, 적정 급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급여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상 첫 직선제로 당선된 김철수 치협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에 발맞춰 협조하다보니 급여 진료비가 많이 증가해 수가인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행 수가보다 낮게 측정돼 진료현장서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단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다 회원들의 비판이 쇄도해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세 번의 수가 인상을 잘 했는데도 점유율은 하락하는 형태라는 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라며 “건보공단 통계에서도 약국 점유율이 하락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 동네 약국 현실을 감안해 배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전국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고 간호 간병료가 입원료에서 분리됐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만 응용하고 있다“며 ”산하단체인 병원간호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의 간호 수가가 실제 인건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 만큼 수가가 개선 안 되면 병원 현장의 간호사 인력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협상은 오는 16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 측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에서는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가 협상단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수가협상 첫 타자로 16일 오후 3시에 첫 만남이 진행된다. 곧바로 오후 4시에는 의협이 예정돼 있다.



이후 17일 오전 10시에는 병협,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 순으로 수가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