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 추무진 회장 불신임 무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신임 안건 상정 불발

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부결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됐다. 이로써 추무진 회장은 잦은 불신임 시도를 힘겹게 무산시키며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내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및 전자투표를 이용해 제40대 신임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불신임안을 다루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인 155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했으나 이날 총회에는 전체 재적대의원 232명 중 125명만이 참석해 안건 상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동안 추무진 회장을 불신임하기 위한 시도는 수 차례 걸쳐 있었지만 실제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해 9월 16일 임시총회에 상정된 불신임 건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참석해 찬성 106명, 반대 74명으로 나타나 의결 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불신임을 추진한 대의원들은 △수가정상화 없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찬성 △문케어 핵심인 의료전달체계의 일방적 강행에 따른 의료계 분열 초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위기 초래 △대의원총회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비협조 등을 불신임 발의 제안 이유로 꼽았다.



임총에서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의 건이 의안 상정돼 긴 토론을 이어갔다.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대의원 134명 중 반대 120명(92.31%), 찬성 6명(4.62%), 기권 4명 등으로 부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를,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급은 입원 병상을 운영하지 않으며, 대형병원들은 경증 환자가 아닌 중증환자만을 진료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제도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의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정부의 전체 의료이용 통제라는 새로운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면서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집행부는 정관을 준수하며 회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 현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와 의협간 지난 2016년 1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운영은 지난 달 18일 제1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될 전망이다.